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07
여성·가족·아동
이강일|더불어민주당
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
#출생등록#외국인아동#아동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국에서 태어나는 외국인 아동들과 그 부모
한국에서 태어나는 외국인 아동들과 그 부모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이 안 되지만, 앞으로는 부모가 신청해서 등록할 수 있어요
현재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이 안 되지만, 앞으로는 부모가 신청해서 등록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외국인 아동도 공식 신분을 얻어서 아동학대와 불법입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
외국인 아동도 공식 신분을 얻어서 아동학대와 불법입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불법체류 부모가 신분 노출을 피해 신청하지 않거나 제도를 악용할 수 있어요
불법체류 부모가 신분 노출을 피해 신청하지 않거나 제도를 악용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