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07
최은석|국민의힘
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급정지#마약범죄#계좌동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마약 범죄에 쓰인 계좌의 지급정지 권한을 수사기관에 부여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마약 관련 계좌에도 지급정지를 허용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범죄수익의 동결과 환수 가능성이 커지지만, 오용 방지와 시민 권리 보호도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마약 관련 계좌에도 지급정지를 허용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범죄수익의 동결과 환수 가능성이 커지지만, 오용 방지와 시민 권리 보호도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80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