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07
오기형|더불어민주당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정격차#공동과세#지방세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강남북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특별시분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50%에서 60%로 올리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9조제2항 개정으로 재산세의 특별시분 공동과세 비율을 50%에서 60%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로 재정격차 축소 가능하지만, 재정자주성 약화 및 과세부담의 불공정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9조제2항 개정으로 재산세의 특별시분 공동과세 비율을 50%에서 60%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로 재정격차 축소 가능하지만, 재정자주성 약화 및 과세부담의 불공정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0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