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07
사회복지·연금
강선우|더불어민주당
경계선지능인 지원법안
#경계선지능#장애인 지원#교육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IQ 71~84인 경계선지능인과 그 자녀들, 학교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
IQ 71~84인 경계선지능인과 그 자녀들, 학교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장애인 지원을 못 받는데, 앞으로 경계선지능인도 공식 대상이 되어 교육·취업·의료 지원을 받아요
현재는 장애인 지원을 못 받는데, 앞으로 경계선지능인도 공식 대상이 되어 교육·취업·의료 지원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에서 특별 교육을 받고, 취직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사회 진출이 수월해져요
학교에서 특별 교육을 받고, 취직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사회 진출이 수월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진단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질 수 있고, 경계선지능인으로 낙인이 찍혀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어요
진단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질 수 있고, 경계선지능인으로 낙인이 찍혀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