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07
강선우|더불어민주당
경계선지능인 지원법안
#경계선지능인#사회참여#복지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제도 마련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·지자체의 조기 발견, 맞춤형 교육·취업 지원, 의사결정 보장 등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애주기에 맞춘 지원 확대로 복지 격차 감소와 자립성 향상을 기대하지만 비용과 실행의 어려움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·지자체의 조기 발견, 맞춤형 교육·취업 지원, 의사결정 보장 등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애주기에 맞춘 지원 확대로 복지 격차 감소와 자립성 향상을 기대하지만 비용과 실행의 어려움도 있다.
의안번호: 22080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