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7
2
위원회 심사
2025-09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07
박수현|더불어민주당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유산수리#손해배상확대#보험의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도 업무상 손해배상을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예방과 복구가 강화되나 업계 비용 부담과 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예방과 복구가 강화되나 업계 비용 부담과 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0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