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7
2
위원회 심사
2025-09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07
문화·체육·관광
박수현|더불어민주당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문화유산#손해배상#보험의무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문화유산 수리, 설계, 감리 업체와 의뢰인들이 영향받아요.
문화유산 수리, 설계, 감리 업체와 의뢰인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수리업자만 책임인데, 앞으로는 설계·감리 업체도 책임지고 보험 가입을 해야 돼요.
지금은 수리업자만 책임인데, 앞으로는 설계·감리 업체도 책임지고 보험 가입을 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문화유산 수리 품질이 더 좋아지고, 문제 발생 시 손해배상을 받기가 더 쉬워져요.
문화유산 수리 품질이 더 좋아지고, 문제 발생 시 손해배상을 받기가 더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험 가입 의무 때문에 수리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.
보험 가입 의무 때문에 수리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