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2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07
금융·보험
천준호|더불어민주당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의무공개매수#소액주주 보호#경영권 인수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회사 주식을 소량 보유한 일반 소액주주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서 기업 인수가 진행되는데, 앞으로는 회사 인수 시 남은 주식을 반드시 공개적으로 사들여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금까지 소액주주는 회사가 인수될 때 주식을 팔 수 없었는데, 이제 자신의 주식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손해를 덜 받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인수하는 사람이 공개매수 규칙을 피하려고 복잡한 구조를 만들 수 있고, 매수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어요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80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