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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 선발·무상학비, 의무복무 제도 도입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 선발, 입학금 등 전액 지원, 면허 취득 후 10년 의무복무, 연간 명단 배치 체계 마련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의료격차 완화, 공공의료 질 제고 기대, 재정 부담 및 실행 리스크 등도 병존할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