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07
의료·건강
강선우|더불어민주당
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
#지역의사#의료격차#의무복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과대학 입시생과 의료 취약지역 주민
의과대학 입시생과 의료 취약지역 주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의과대학이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로 선발해서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, 10년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도록 해요.
의과대학이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로 선발해서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, 10년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도록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주민은 의사 부족이 줄어들고 의료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어요. 의대생은 학비 부담 없이 의사가 될 수 있어요.
지역 주민은 의사 부족이 줄어들고 의료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어요. 의대생은 학비 부담 없이 의사가 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10년 의무복무 후 도시로 떠날 수 있어서 지역 의료 공백이 다시 생길 수 있어요.
10년 의무복무 후 도시로 떠날 수 있어서 지역 의료 공백이 다시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