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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사유지도로 소유자와 그 도로를 사용하는 주민들이에요.
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도로처럼 사용하는 개인 땅의 관리책임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지자체가 위험한 도로를 지정해 정비할 수 있게 돼요.

왜 알아야 하나?
골목길 파손이나 안전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고칠 수 있어서 우리 동네 안전이 더 좋아져요.

우려할 점은?
땅 주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고, 정비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