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07
정보통신·개인정보
이종배|국민의힘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보호#건강보험#의료정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들
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경찰이나 검찰이 의료 정보를 요청해도 지금은 알려주지 않는데, 앞으로는 본인에게 꼭 알려줘요
경찰이나 검찰이 의료 정보를 요청해도 지금은 알려주지 않는데, 앞으로는 본인에게 꼭 알려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신의 의료 기록이 수사기관에 넘어가는 걸 알 수 있어서 부당한 정보 요청을 감시할 수 있어요
자신의 의료 기록이 수사기관에 넘어가는 걸 알 수 있어서 부당한 정보 요청을 감시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사기관의 정보 요청이 더 많아질 수 있고, 통보 과정이 수사를 지연시킬 수 있어요
수사기관의 정보 요청이 더 많아질 수 있고, 통보 과정이 수사를 지연시킬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