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07
이종배|국민의힘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보호#통보의무#보험급여정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보험 급여 관련 개인정보 공유 시 통보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.
✅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때 가입자에게 통보합니다.
✅ 이를 통해 무분별한 요청을 막고 민감한 건강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.
✅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때 가입자에게 통보합니다.
✅ 이를 통해 무분별한 요청을 막고 민감한 건강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.
의안번호: 22080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