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2-0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07
고용·노동
조지연|국민의힘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#임금체불#회사합병제한#근로자보호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금을 체불해도 회사가 합병, 신주발행, 상장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체불한 회사들이 이런 사업 확장을 할 수 없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사들이 사업을 확장하고 싶으면 먼저 체불 임금을 갚아야 하니까, 근로자들이 더 빠르게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가 다른 방식으로 자산을 이동하거나 체불액을 줄이려고 우회할 수도 있고, 정상 사업하는 회사 직원까지 피해를 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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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80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