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0
2
위원회 심사
2025-03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2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0
강선우|더불어민주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크레딧확대#국민연금개정#재정전액국가부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크레딧 제도 확대와 재원 전액 국가 부담으로 가입기간 인정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군복무 확대, 출산-양육 크레딧 확장, 장애아 돌봄 크레딧 신설, 발생 시점 앞당김 등의 변화가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연금 안정성 강화와 혜택 확대, 재정 부담 및 행정 부담 증가 가능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군복무 확대, 출산-양육 크레딧 확장, 장애아 돌봄 크레딧 신설, 발생 시점 앞당김 등의 변화가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연금 안정성 강화와 혜택 확대, 재정 부담 및 행정 부담 증가 가능.
의안번호: 22080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