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0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출산대책#영유아면세대상확대#양육비부담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영유아용 위생용품 등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면세 범위를 확장해 대통령령 정한 추가 영유아용품까지 면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육아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재정 세수 감소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면세 범위를 확장해 대통령령 정한 추가 영유아용품까지 면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육아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재정 세수 감소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80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