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0
여성·가족·아동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출산 대책#양육비 경감#부가가치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와 보호자가 영향받아요.
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와 보호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저귀, 분유만 세금 면제인데, 앞으로 위생용품, 수유용품도 추가로 면제돼요.
현재는 기저귀, 분유만 세금 면제인데, 앞으로 위생용품, 수유용품도 추가로 면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기 용품 사는 데 드는 세금이 줄어들어서 양육비 부담이 한결 덜해요.
아기 용품 사는 데 드는 세금이 줄어들어서 양육비 부담이 한결 덜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감면 범위가 늘면 국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. 어떤 제품까지 포함될지 정해지기 전까진 불명확해요.
세금 감면 범위가 늘면 국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. 어떤 제품까지 포함될지 정해지기 전까진 불명확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