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0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사면#국회동의#민주적통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국회의 동의를 도입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내란·외란·반란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지하고, 중대범죄 대상의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통령 남용 억제와 국민 신뢰 제고가 기대되나,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사면은 어려워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내란·외란·반란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지하고, 중대범죄 대상의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통령 남용 억제와 국민 신뢰 제고가 기대되나,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사면은 어려워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0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