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0
법무·사법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면권 제한#민주적 통제#권력 남용 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으로 피해받을 수 있는 국민 모두
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으로 피해받을 수 있는 국민 모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제한 없이 특별사면하는데, 앞으로 내란·외란·반란 죄는 못 하고 중대범죄는 국회 동의받아야 해요
현재는 대통령이 제한 없이 특별사면하는데, 앞으로 내란·외란·반란 죄는 못 하고 중대범죄는 국회 동의받아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통령이 자기 측근이나 우호 집단만 봐주는 걸 줄일 수 있으니까, 더 공정한 사면이 이뤄져요
대통령이 자기 측근이나 우호 집단만 봐주는 걸 줄일 수 있으니까, 더 공정한 사면이 이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 동의 과정에서 정치적 싸움이 심해지고,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
국회 동의 과정에서 정치적 싸움이 심해지고,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