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0
의료·건강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신건강#트라우마#심리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난·폭력으로 정신적 트라우마를 입은 피해자들이에요.
재난·폭력으로 정신적 트라우마를 입은 피해자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두 개의 지원 법률이 겹쳐서 혼란스러운데, 앞으로는 피해 유형에 맞춰 담당 기관을 명확히 나눠요.
현재는 두 개의 지원 법률이 겹쳐서 혼란스러운데, 앞으로는 피해 유형에 맞춰 담당 기관을 명확히 나눠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떤 피해자든 본인 상황에 딱 맞는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어요.
어떤 피해자든 본인 상황에 딱 맞는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