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0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적용범위정비#전문치유체계#정신건강복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복을 제거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적용대상을 제외 규정으로 명시해 대상별 치유를 분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유형별 전문 치유 체계화로 서비스 질과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적용대상을 제외 규정으로 명시해 대상별 치유를 분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유형별 전문 치유 체계화로 서비스 질과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.
의안번호: 22080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