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0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정의#물가상승반영#과세표준구간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저소득·중산층 부담 완화와 조세 정의 강화를 위한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재조정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과세표준 구간 재설정과 구간 간격 조정으로 실질 부담을 평준화하고 물가상승 반영을 추진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계 부담 감소와 조세 정의 개선이 기대되나 재원 조달 방식과 고소득층의 반발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과세표준 구간 재설정과 구간 간격 조정으로 실질 부담을 평준화하고 물가상승 반영을 추진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계 부담 감소와 조세 정의 개선이 기대되나 재원 조달 방식과 고소득층의 반발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.
의안번호: 22080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