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0
김영배|더불어민주당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채용#고지의무#과태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구인자가 채용대상 확정 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7조제4항 신설로 고지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채용 고지의 실효성과 공정성이 높아져 구직자 신뢰가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7조제4항 신설로 고지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채용 고지의 실효성과 공정성이 높아져 구직자 신뢰가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80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