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0
고용·노동
김영배|더불어민주당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채용공정성#구직자보호#과태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채용공고에 지원한 구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채용공고에 지원한 구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아도 벌칙이 없지만, 앞으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돼요.
현재는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아도 벌칙이 없지만, 앞으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사에서 빨리 채용 여부를 알려주면 다른 회사 지원을 빨리 준비할 수 있어요.
회사에서 빨리 채용 여부를 알려주면 다른 회사 지원을 빨리 준비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가 형식적으로만 고지하거나 과태료를 내고도 무시할 수 있어요.
회사가 형식적으로만 고지하거나 과태료를 내고도 무시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