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0
김선민|조국혁신당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위원면직#탄핵소추#독립성과공정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위원 면직 사유를 헌법 위반 시로 한정하고, 면직을 탄핵소추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헌법 위반 시 면직 사유를 명시하고, 재지명 금지를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성과 신뢰가 강화되나, 정치적 남용 가능성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헌법 위반 시 면직 사유를 명시하고, 재지명 금지를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성과 신뢰가 강화되나, 정치적 남용 가능성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80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