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0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0
정일영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특례제한법#중소기업세액감면#일몰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중소기업 대상 세액감면의 적용 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일몰 규정을 3년 연장해 적용 기간을 2028년 말까지로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투자를 촉진하지만 재정 부담 및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일몰 규정을 3년 연장해 적용 기간을 2028년 말까지로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투자를 촉진하지만 재정 부담 및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0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