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0
행정·지방자치
주호영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비례대표#의원직상실#선거제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범죄로 유죄 판결받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와 유권자
범죄로 유죄 판결받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와 유권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례대표가 의원직을 잃으면 다음 순위가 자동 승계되는데, 앞으로는 범죄 유죄 판결받은 사람이 당선 후 사퇴하면 승계가 안 돼요.
현재는 비례대표가 의원직을 잃으면 다음 순위가 자동 승계되는데, 앞으로는 범죄 유죄 판결받은 사람이 당선 후 사퇴하면 승계가 안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범죄자가 국회 의석을 도피처로 삼고, 범죄 중에도 당선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범죄자가 국회 의석을 도피처로 삼고, 범죄 중에도 당선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1심이나 2심 판결만으로 승계가 제한되면, 항소 중 법적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어요.
1심이나 2심 판결만으로 승계가 제한되면, 항소 중 법적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