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0
주호영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석승계개정#정치청렴#비례대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비례대표 의원 궐원 시 당의 후순위 의석 승계를 금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 형을 받은 경우 당의 후순위 의석 승계를 금지하도록 제200조 제3항을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렴성과 신뢰 향상을 기대하지만, 의석 공백과 행정 지연 위험도 수반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 형을 받은 경우 당의 후순위 의석 승계를 금지하도록 제200조 제3항을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렴성과 신뢰 향상을 기대하지만, 의석 공백과 행정 지연 위험도 수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0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