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0
고용·노동
서지영|국민의힘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#노동조합#파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교사, 학부모, 학생이 영향을 받아요
교사, 학부모, 학생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 운영 전반을 교섭 대상으로 하지만, 앞으로는 정책결정 사항은 제외돼요
현재는 학교 운영 전반을 교섭 대상으로 하지만, 앞으로는 정책결정 사항은 제외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생 수업이 파업으로 중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
학생 수업이 파업으로 중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사의 정당한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어요
교사의 정당한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