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0
서지영|국민의힘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노조#정책결정비대상#학생권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교섭대상에서 근무조건과 무관한 정책결정·관리운영 사안을 제외하는 예외를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책결정·관리운영 중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안은 교섭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생권리 보호와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보이나 노동권 제한에 대한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책결정·관리운영 중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안은 교섭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생권리 보호와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보이나 노동권 제한에 대한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80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