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0
산업·기업
윤후덕|더불어민주당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기업#해외사업#규제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해외사업을 추진할 때 영향받아요
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해외사업을 추진할 때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외사업도 정부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안 받아도 돼요
현재는 해외사업도 정부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안 받아도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기업이 더 빨리 해외에 나가면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
공기업이 더 빨리 해외에 나가면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기업이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해외사업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면 국민 세금으로 채워야 해요
공기업이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해외사업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면 국민 세금으로 채워야 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