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0
정보통신·개인정보
윤후덕|더불어민주당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데이터#정부 투명성#디지털 혁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국민, 기업, 개발자
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국민, 기업, 개발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각 기관이 산발적으로 제공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중요 데이터를 정해서 같은 형식으로 정리해서 제공해요
현재는 각 기관이 산발적으로 제공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중요 데이터를 정해서 같은 형식으로 정리해서 제공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데이터 형식이 통일되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어서 새로운 앱, 서비스,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져요
데이터 형식이 통일되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어서 새로운 앱, 서비스,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선택한 데이터만 우선되면 국민이 원하는 정보는 뒤로 밀릴 수 있어요
정부가 선택한 데이터만 우선되면 국민이 원하는 정보는 뒤로 밀릴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