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0
윤후덕|더불어민주당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부업규제#금융소비자보호#이자율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최고이자율을 연 27.9%에서 20%로 낮추고 위반 시 이자계약을 무효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반 시 상사법정이율 6%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은 무효하고 수취 이자를 제한하며 처벌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출 접근성에 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소비자 보호 강화와 불법 영업 차단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반 시 상사법정이율 6%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은 무효하고 수취 이자를 제한하며 처벌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출 접근성에 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소비자 보호 강화와 불법 영업 차단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80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