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0
윤후덕|더불어민주당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관세구조#철강부원료#경쟁력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철강 부원료의 기본세율을 무세로 하여 역경사 관세구조를 해소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페로실리코크로뮴·페로티타늄의 기본세율이 0%로 전환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원가경쟁력 향상과 공급 안정에 긍정적이지만 재정 수입 감소 우려도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페로실리코크로뮴·페로티타늄의 기본세율이 0%로 전환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원가경쟁력 향상과 공급 안정에 긍정적이지만 재정 수입 감소 우려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80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