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0
산업·기업
윤후덕|더불어민주당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관세 인하#철강산업#수입 경쟁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철강 제조업체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철강 제조업체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철강 부원료에 2-8% 관세가 붙어있는데, 앞으로는 0%로 낮아져요.
지금은 철강 부원료에 2-8% 관세가 붙어있는데, 앞으로는 0%로 낮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철강 제품 가격이 내려가고, 철강 회사들의 경쟁력이 높아져서 일자리가 더 생길 수 있어요.
철강 제품 가격이 내려가고, 철강 회사들의 경쟁력이 높아져서 일자리가 더 생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외국산 저가 부원료가 대량으로 들어올 경우 국내 부원료 업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.
외국산 저가 부원료가 대량으로 들어올 경우 국내 부원료 업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