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0
범죄·형사
서지영|국민의힘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보호#성범죄#법체계정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3세 미만 아동과 그들의 부모,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에요
13세 미만 아동과 그들의 부모,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두 개의 다른 법에서 정하는데, 앞으로는 한 법에서 정해요
현재는 두 개의 다른 법에서 정하는데, 앞으로는 한 법에서 정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이 한 곳에서 정해지면 아동 성범죄를 더 일관되게 처벌할 수 있어요
법이 한 곳에서 정해지면 아동 성범죄를 더 일관되게 처벌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 처벌 내용은 바뀌지 않으므로 큰 부작용은 없어요
실제 처벌 내용은 바뀌지 않으므로 큰 부작용은 없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