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0
서지영|국민의힘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청소년보호#성범죄일관성#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 체계의 비일관성을 해소하고 13세 미만 강간을 아동보호법으로 통일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13세 미만 강간 처벌 규정을 특례법에서 이 법으로 옮겨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0조를 재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법 체계의 일관성과 피해자 보호 강화이며, 시행 과정의 변동성도 수반될 수 있다.
현행 체계의 비일관성을 해소하고 13세 미만 강간을 아동보호법으로 통일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13세 미만 강간 처벌 규정을 특례법에서 이 법으로 옮겨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0조를 재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법 체계의 일관성과 피해자 보호 강화이며, 시행 과정의 변동성도 수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0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