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1
행정·지방자치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감시#정부투명성#의무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무위원,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국회에 출석할 때 책임을 져야 돼요.
국무위원,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국회에 출석할 때 책임을 져야 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국회 호출에만 응하면 되는데, 앞으로는 거짓으로 답변하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야 돼요.
현재는 정부가 국회 호출에만 응하면 되는데, 앞으로는 거짓으로 답변하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진짜로 성실하게 답변해야 해서 국정 감시가 훨씬 강해지고 투명성이 높아져요.
정부가 진짜로 성실하게 답변해야 해서 국정 감시가 훨씬 강해지고 투명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거짓 답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부가 기술적으로 애매한 답변으로 회피할 수도 있어요.
거짓 답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부가 기술적으로 애매한 답변으로 회피할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