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1
사회복지·연금
박성훈|국민의힘
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령친화산업#통계조사#노인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령친화산업 종사자와 정책 담당자가 영향받아요
고령친화산업 종사자와 정책 담당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통계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산업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
현재는 통계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산업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부모를 위한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게 돼요
노부모를 위한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들이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료가 늘어날 수 있어요
기업들이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료가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