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1
박성훈|국민의힘
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령친화산업#현황조사#자료요청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고령친화산업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로 신설되는 제7조의2로 통계조사 근거와 타기관 자료요청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정확한 현황 파악으로 정책 효과를 높이고 산업 성장 기반이 강화되며, 데이터 남용 우려와 행정 부담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로 신설되는 제7조의2로 통계조사 근거와 타기관 자료요청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정확한 현황 파악으로 정책 효과를 높이고 산업 성장 기반이 강화되며, 데이터 남용 우려와 행정 부담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0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