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1
재난·안전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관리#피해자보호#현장대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형재난 피해자와 유가족
대형재난 피해자와 유가족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현장에서 즉각 대응이 어려운데, 앞으로 재난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피해자 보호팀을 파견해요
현재는 현장에서 즉각 대응이 어려운데, 앞으로 재난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피해자 보호팀을 파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난 현장에서 왜곡보도나 비방이 생길 때 신속하게 대응받을 수 있어서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재난 현장에서 왜곡보도나 비방이 생길 때 신속하게 대응받을 수 있어서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현장상황실과 보호 지원단의 권한이 명확하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요
현장상황실과 보호 지원단의 권한이 명확하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