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1
박성훈|국민의힘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부납부기술료#기술료정의#법적혼선해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부납부기술료를 별도로 정의해 용어 혼란과 법적 충돌을 해소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2조 제10호 신설로 정부납부기술료의 정의를 추가하고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무 혼란 감소와 예산·수익 배분의 예측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2조 제10호 신설로 정부납부기술료의 정의를 추가하고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무 혼란 감소와 예산·수익 배분의 예측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.
의안번호: 22080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