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1
과학기술·R&D
박성훈|국민의힘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#연구개발#기술료#정의 명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연구기관, 대학, 기업 등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연구기관, 대학, 기업 등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술료와 정부납부기술료 개념이 혼동되는데, 앞으로는 정부납부기술료를 명확하게 정의해요.
현재는 기술료와 정부납부기술료 개념이 혼동되는데, 앞으로는 정부납부기술료를 명확하게 정의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연구기관의 행정 혼란이 줄어들고, 기술료 징수가 더 명확해져서 연구 성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돼요.
연구기관의 행정 혼란이 줄어들고, 기술료 징수가 더 명확해져서 연구 성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