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2025-09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1
김소희|국민의힘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배출권거래제#사업장단위할당#탄소집약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주체를 사업장 단위로 바꾸고, 기준 지표를 탄소집약도로 바꾸는 것이다.
✅ 또한 제4차 기본계획의 시장안정화 제도와 수급규칙의 경매조정 등을 법에 반영한다.
✅ 예측가능성과 형평성 증가와 함께 행정비용 증가와 기업의 조정 부담이 늘 수 있다.
✅ 또한 제4차 기본계획의 시장안정화 제도와 수급규칙의 경매조정 등을 법에 반영한다.
✅ 예측가능성과 형평성 증가와 함께 행정비용 증가와 기업의 조정 부담이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0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