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2025-09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1
환경·에너지
김소희|국민의힘
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배출권거래#탄소중립#산업규제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에너지를 많이 쓰는 제조업체, 발전소, 산업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배출권을 나눠주는데, 앞으로는 각 공장이나 사업장마다 따로 받아요. 그리고 판단 기준이 달라져서 더 많이 배출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할당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같은 회사라도 공장마다 배출량이 다르니까 더 정확하고 공정하게 받게 돼요. 탄소 적게 배출하는 기업들은 이득을 보고, 탄소감축 기술에 투자할 동기가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여러 공장을 가진 대기업들은 배출권 구매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. 중소 제조업체는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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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80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