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1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디지털유산#개인정보보호#잊혀질권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가족의 디지털 유산 열람 및 제공 여부를 법적으로 절차화해 유족의 확인과 추모를 돕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제44조의11 신설로 무제한 공개 대신 적법한 절차와 잊혀질 권리 같은 선택권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: 이로써 유족의 사고 수습이 돕고 망인의 디지털 인격권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이 강화되겠으나 오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제44조의11 신설로 무제한 공개 대신 적법한 절차와 잊혀질 권리 같은 선택권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: 이로써 유족의 사고 수습이 돕고 망인의 디지털 인격권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이 강화되겠으나 오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.
의안번호: 22080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