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1
사회복지·연금
김선민|조국혁신당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정책#광역조정#지방행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을 지원하는 기초지역 주민과 장애인복지 담당자들이에요.
장애인을 지원하는 기초지역 주민과 장애인복지 담당자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기초지역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광역 단계의 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돼요.
기초지역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광역 단계의 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거, 교통 같은 큰 사업들이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추진돼요.
주거, 교통 같은 큰 사업들이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추진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다른 특성에 맞춘 정책 수립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지역마다 다른 특성에 맞춘 정책 수립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