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1
김선민|조국혁신당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광역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#종합계획수립#지방-광역연계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광역 차원으로 대체해 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광역단위에 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, 지방사업은 광역 차원에서 계획 수립과 연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율적 의사결정과 사업 연계 증가로 장애인복지사업의 효과성과 실행성이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광역단위에 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, 지방사업은 광역 차원에서 계획 수립과 연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율적 의사결정과 사업 연계 증가로 장애인복지사업의 효과성과 실행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80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