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1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정보보호#진료정보침해사고확대#예방대응체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진료정보 침해사고 범위를 EMR 외 영상·검사 시스템까지 확대해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자의무기록 외 시스템까지 침해도 진료정보 침해사고로 관리하고 수집·전파와 긴급조치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보호 강화와 대응 속도 향상 기대되나 비용 부담 증가와 구현 난이도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자의무기록 외 시스템까지 침해도 진료정보 침해사고로 관리하고 수집·전파와 긴급조치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보호 강화와 대응 속도 향상 기대되나 비용 부담 증가와 구현 난이도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80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