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1
의료·건강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정보#정보보안#사이버공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병원과 의료기관,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병원과 의료기관,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환자 진료 기록만 해킹 당했을 때 신고하는데, 앞으로는 병원의 모든 의료 시스템이 해킹되면 신고해야 돼요
현재는 환자 진료 기록만 해킹 당했을 때 신고하는데, 앞으로는 병원의 모든 의료 시스템이 해킹되면 신고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당신의 의료정보, 검사 기록, 영상 자료 같은 개인정보가 더 체계적으로 보호받아요
당신의 의료정보, 검사 기록, 영상 자료 같은 개인정보가 더 체계적으로 보호받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병원들이 신고해야 할 경우가 많아져서 행정 비용과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병원들이 신고해야 할 경우가 많아져서 행정 비용과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