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1
김태호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친화선거#재활용가능소재#디지털게시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선거 벽보와 현수막의 친환경화 및 디지털 대체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선거벽보는 재활용 가능 소재로, 현수막은 재생 소재로 바뀌고 관할 선관위는 디지털 게시판 송출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원 낭비와 오염이 감소하고 비용과 투명성이 개선되지만 초기 비용 부담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선거벽보는 재활용 가능 소재로, 현수막은 재생 소재로 바뀌고 관할 선관위는 디지털 게시판 송출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원 낭비와 오염이 감소하고 비용과 투명성이 개선되지만 초기 비용 부담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80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