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1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년연장#고령자고용촉진#고용평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, 필요한 조치 등으로 확대하며, 장려금 지급 등 국가의 지원 의무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력 부족 해소와 고령자 재취업 촉진이지만 비용 부담과 차별 위험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, 필요한 조치 등으로 확대하며, 장려금 지급 등 국가의 지원 의무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력 부족 해소와 고령자 재취업 촉진이지만 비용 부담과 차별 위험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80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