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2026-02-06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1
여성·가족·아동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육아휴직#임산부보호#남성육아휴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임산부와 그 배우자인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임산부와 그 배우자인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출생 후에만 가능한데, 앞으로는 임신 중 건강상 위험 시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.
현재는 출생 후에만 가능한데, 앞으로는 임신 중 건강상 위험 시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임산부 건강과 태아 보호를 위한 배우자의 돌봄이 가능해져 일·가정 양립이 나아져요.
임산부 건강과 태아 보호를 위한 배우자의 돌봄이 가능해져 일·가정 양립이 나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이 임신한 여성 채용을 꺼릴 수 있고, 제도가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.
기업이 임신한 여성 채용을 꺼릴 수 있고, 제도가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