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1
고용·노동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#노동조합#근무시간 면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무원 중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중앙정부 공무원과 소방공무원
공무원 중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중앙정부 공무원과 소방공무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행정부 전체에 29,000시간만 면제하는데, 앞으로는 각 부처별로 따로 면제시간을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행정부 전체에 29,000시간만 면제하는데, 앞으로는 각 부처별로 따로 면제시간을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동조합 활동이 현재 겨우 17명밖에 못 하는 상황이 개선돼서, 더 많은 공무원이 노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요
노동조합 활동이 현재 겨우 17명밖에 못 하는 상황이 개선돼서, 더 많은 공무원이 노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