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1
의료·건강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음주#경고표시#음주운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술을 마시는 모든 사람과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민들이요.
술을 마시는 모든 사람과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민들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술병에는 경고문구만 있는데, 앞으로는 경고그림과 음주운전 위험 내용이 추가돼요.
현재 술병에는 경고문구만 있는데, 앞으로는 경고그림과 음주운전 위험 내용이 추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술의 위험성과 음주운전의 심각함을 더 잘 인식하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돼요.
술의 위험성과 음주운전의 심각함을 더 잘 인식하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고그림이 실제 음주운전을 줄이는지 효과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.
경고그림이 실제 음주운전을 줄이는지 효과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