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1
법무·사법
서영석|더불어민주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재판소#송달절차#심판진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헌법재판소 심판에 관련된 사람들 (탄핵 대상자, 청구인 등)
헌법재판소 심판에 관련된 사람들 (탄핵 대상자, 청구인 등)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송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서류 수신을 의도적으로 피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민법과 형법의 송달 규정을 따라 꼭 받아야 해요.
현재는 송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서류 수신을 의도적으로 피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민법과 형법의 송달 규정을 따라 꼭 받아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서류를 못 받았다고 핑계 대며 심판을 미룰 수 없으니까, 헌법재판소 사건이 더 빨리 처리돼요. 기본권 침해로 청구하는 일반 시민도 같은 혜택을 받아요.
서류를 못 받았다고 핑계 대며 심판을 미룰 수 없으니까, 헌법재판소 사건이 더 빨리 처리돼요. 기본권 침해로 청구하는 일반 시민도 같은 혜택을 받아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