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1
산업·기업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나무병원#나무의사#산림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나무병원 고객, 나무의사, 수목 관리가 필요한 주민들
나무병원 고객, 나무의사, 수목 관리가 필요한 주민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나무병원이 폐업하면 이미 맺은 계약이 끝나는데, 앞으로는 계약한 나무 치료를 끝까지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나무병원이 폐업하면 이미 맺은 계약이 끝나는데, 앞으로는 계약한 나무 치료를 끝까지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나무병원이 갑자기 영업을 멈춰도 우리 집 나무 치료가 중단돼서 손해 보지 않아요
나무병원이 갑자기 영업을 멈춰도 우리 집 나무 치료가 중단돼서 손해 보지 않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폐업한 나무병원도 진료를 계속해야 되니까 서비스 품질이나 기술 수준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
폐업한 나무병원도 진료를 계속해야 되니까 서비스 품질이나 기술 수준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