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1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#나무의사#부정행위규정#수목진료센터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유형과 수목진료센터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제도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정행위 유형·준수사항은 대통령령에, 나무병원 취소 시 발주자 알림과 기존 계약의 지속 수행을 보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장 혼선을 줄이고 계약 연속성 보장, 자격 관리 강화로 이용자 신뢰와 공익이 향상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80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