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1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통일교육#기본계획#연차보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연례 작성과 연차보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관리 강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장관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며, 추진실적의 연차보고서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증가하고 추진성과와 예산의 정합성이 높아지나, 행정 부담과 형식화 위험이 수반될 수 있다.
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연례 작성과 연차보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관리 강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장관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며, 추진실적의 연차보고서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증가하고 추진성과와 예산의 정합성이 높아지나, 행정 부담과 형식화 위험이 수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0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