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1
문화·체육·관광
박덕흠|국민의힘
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주마#베팅#공정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주마를 소유한 마주(말 주인)
경주마를 소유한 마주(말 주인)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마사회 직원만 경마 베팅 금지인데, 앞으로는 말 주인도 자신 말이 나오는 경주에 베팅할 수 없어요
현재는 마사회 직원만 경마 베팅 금지인데, 앞으로는 말 주인도 자신 말이 나오는 경주에 베팅할 수 없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말 주인이 자신 말의 상태를 알고 있어서, 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기거나 지게 할 수 있거든요
말 주인이 자신 말의 상태를 알고 있어서, 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기거나 지게 할 수 있거든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말 주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베팅하거나 우회하는 방식으로 악용할 수 있어요
말 주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베팅하거나 우회하는 방식으로 악용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