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1
교통·물류
박덕흠|국민의힘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동킥보드#운전면허#도로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동킥보드 이용자, 특히 청소년과 무면허자가 영향을 받아요
전동킥보드 이용자, 특히 청소년과 무면허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여 시 면허 확인이 없는데, 앞으로는 대여업체가 반드시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빌려줘야 돼요
현재는 대여 시 면허 확인이 없는데, 앞으로는 대여업체가 반드시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빌려줘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미성년자와 무면허자가 타지 못하게 되어 도로 안전이 훨씬 좋아져요
미성년자와 무면허자가 타지 못하게 되어 도로 안전이 훨씬 좋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대여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대여료가 올라갈 수 있고,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대여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대여료가 올라갈 수 있고,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