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1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토양보전#정화책임#가중처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토양오염 정화책임자에 대한 가중처벌 신설로 책임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습 위반 시 형의 절반까지 가중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위반 억제와 토양 개선의 속도와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나 비용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염두에 둬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습 위반 시 형의 절반까지 가중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위반 억제와 토양 개선의 속도와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나 비용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염두에 둬야 한다.
의안번호: 22080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