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1
고용·노동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통상임금#임금 산정#근로자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근로자들이 임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아요.
근로자들이 임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통상임금 정의가 불명확해서 분쟁이 많은데, 앞으로는 법에서 명확하게 정의해요.
현재는 통상임금 정의가 불명확해서 분쟁이 많은데, 앞으로는 법에서 명확하게 정의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이제 사업주가 임의로 수당을 깎을 수 없어서 근로자가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.
이제 사업주가 임의로 수당을 깎을 수 없어서 근로자가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업주들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최대한 좁게 해석하려 할 수 있어요.
사업주들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최대한 좁게 해석하려 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