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1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#통상임금정의#근로기준법#노동정책개선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현행 통상임금의 정의를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 정의로 분쟁이 감소하고, 사업주는 실무 기준을 더 명확히 준수하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자 임금 보장이 강화되나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어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80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