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1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작권#공익목적#데이터분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비영리·공익 목적 연구에서 저작물 복제·전송 허용과 보안조치 의무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·조사 목적의 비상업적 이용 시 복제·전송이 가능하고, 복제물에 보안조치를 요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AI 데이터 분석과 연구 접근성이 높아지며 창작자 권리 보호도 병행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·조사 목적의 비상업적 이용 시 복제·전송이 가능하고, 복제물에 보안조치를 요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AI 데이터 분석과 연구 접근성이 높아지며 창작자 권리 보호도 병행된다.
의안번호: 22080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