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1
조세·세금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상콘텐츠#세액공제#문화산업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화·드라마·방송 제작사와 영상 제작 관계자들이 영향받아요
영화·드라마·방송 제작사와 영상 제작 관계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3년마다 새로 승인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계속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돼요
지금은 3년마다 새로 승인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계속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드라마, 영화 제작에 쓰는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못 내도 되니까 더 많은 작품이 만들어지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어요
드라마, 영화 제작에 쓰는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못 내도 되니까 더 많은 작품이 만들어지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몇몇 영상 제작사만 이득을 보고 다른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
몇몇 영상 제작사만 이득을 보고 다른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