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2
고용·노동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자정의#플랫폼노동#입증책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프리랜서, 배달원, 플랫폼 노동자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프리랜서, 배달원, 플랫폼 노동자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규직 회사원만 근로자 인정받는데, 앞으로는 일하는 방식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자로 보호받아요.
현재는 정규직 회사원만 근로자 인정받는데, 앞으로는 일하는 방식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자로 보호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자리 문제가 생기면 회사가 아닌 노동자가 증명할 필요 없어져서 더 쉽게 급여, 보험, 휴식 같은 권리를 받을 수 있어요.
일자리 문제가 생기면 회사가 아닌 노동자가 증명할 필요 없어져서 더 쉽게 급여, 보험, 휴식 같은 권리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들이 노동자성을 피하기 위해 계약 형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요.
회사들이 노동자성을 피하기 위해 계약 형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