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2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03
4
본회의 심의
2026-03-12
5
정부이송
2026-03-20
6
공포
2026-03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2
과학기술·R&D
이상휘|국민의힘
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우주항공#연구개발#기술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기관과 기금을 관리하는 공무원들
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기관과 기금을 관리하는 공무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기술료라는 단어가 혼동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내는 기술료를 '정부납부기술료'로 명확하게 구분해요
기술료라는 단어가 혼동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내는 기술료를 '정부납부기술료'로 명확하게 구분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주항공 분야의 법적 규칙이 더 명확해져서 연구비 관리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돼요
우주항공 분야의 법적 규칙이 더 명확해져서 연구비 관리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