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2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2
토지·개발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축사 자격#명의대여 적발#시장질서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축물을 의뢰하려는 시민과 정당한 건축사
건축물을 의뢰하려는 시민과 정당한 건축사
📌
뭐가 달라지나?
무자격자의 명의대여와 사칭을 과태료에서 징역·벌금으로 더 강하게 처벌해요
무자격자의 명의대여와 사칭을 과태료에서 징역·벌금으로 더 강하게 처벌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축물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받고 불법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건축물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받고 불법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벌이 너무 강해서 건축사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, 광고 규제가 과도할 수 있어요
처벌이 너무 강해서 건축사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, 광고 규제가 과도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83